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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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진심 1 동래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기원 1 최현우 1 강태윤 1 김판묵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10991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2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2년